"日, 자유무역에 관한 WTO 정신 위반"
지난달 4일 일본은 우리나라에 대해 불산, 포토 레지스트, 폴리이미드 3가지 품목에 대한 수출규제를 시행했습니다. 3개 품목에 대한 수출 허가를, 3년간 유효한 포괄 신청대상에서 수출계약마다 허가를 받아야 할 개별심사제로 바꾼 것입니다. 이들 품목은 일본기업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에서 90% 정도가 되며 영향력이 매우 크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울러 그동안 우리나라는 일본의 무역관리 제도상 군사 관련 물자에 대한 규제 이외의 모든 품목을 관리한 캐치올 규제(Catch-All Controls) 혜택을 받는 27개 국가(소위 ‘화이트 국가’)에 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이것도 모자라 이달 2일 한국을 화이트리스트(전략 품목 수출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일방적이고도, 국제규범에 반하는 결정을 각의에서 의결했습니다.

"위기이지만 기회"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일본이 정치적 이슈를 경제적 보복으로 확대한 이번 문제에 대해 우리가 감정적으로 대응하기보다는 일본의 의도가 무엇이건 냉철한 이성으로 차분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합니다.

단기적으로는 일본기업으로부터 첨단 제품을 수입하고 있는 우리 기업으로서는 관련 품목의 재고(在庫)상황을 점검하면서 일본의 거래선 기업과 협력해서 재고의 확충, 일본기업의 제3국 해외 거점을 통한 조달 확대, 일본 이외의 거래선 기업 전환 기회 탐색 등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합니다.

아울러 중장기적으로는 소재, 부품, 기계 등에 대한 대일의존도를 낮추고 관련 산업의 육성에 주력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의 기초가 되고 대일의존도가 심한 첨단화학 소재나 산업용 로봇 등의 일반 기계 분야 등을 집중적으로 강화해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더 크게 도약하자"
정부도 국회를 통과한 2,732억 원의 추경 예산을 통한 대일 의존 핵심품목 기술개발 지원뿐 아니라 R&D 세액공제 확대 및 세무조사 유예, 대출 만기 연장 등 피해기업 자금 애로 해소 등 가용한 모든 수단을 총동원해 적극적으로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아울러, WTO(세계무역기구) 제소 추진, 주요국 대상 아웃리치(outreach, 대외접촉) 등 국제공조도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위기(危機)는 기회(機會)라고 했습니다. 지금의 위기를 기회로 여기고 새로운 도약의 계기로 삼는다면, 우리는 충분히 일본을 이겨낼 수 있고 현재의 위기를 뛰어넘어 더 크게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자신문인터넷은 국내 최고의 전문가들을 모시고 '日 수출규제 대응 위한 코리아 소재∙부품∙장비 R&D 점프 콘서트 2019'를 개최해 국내 소재∙부품∙장비 산업의 발전과 도약을 위한 뜨겁고도 열정적인 담론의 장을 열어 가고자 합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 드립니다.

컨퍼런스 개요

  • 일시 아이콘 일시
    2019년 9월 27일(금) 09:30 ~ 17:30
  • 장소 아이콘 장소
    한국광고문화회관 대회의장 2층(잠실역) 자세히보기
  • 참가비 아이콘 참가비
    사전등록: 165,000원(vat 포함)
    현장등록: 198,000원(vat 포함)
참가대상 ICT 소재∙부품∙장비 관련 모든 기업 및 연관 산업 종사자 규모 선착순 200명
등록마감 2019년 9월 26일(목) 15:00 행사문의 inwoo@etnews.com / tel. 02-6925-6336 / fax.02-857-0126

프로그램

시간 주제 발표자
09:00~09:30 등록 확인  
09:30~10:20 소재·부품·장비 연구개발 투자전략 및 혁신대책 일본 수출규제에 대응하여, 관련 핵심품목(100+α)에 대한 유형별 대응전략과 R&D 집중 투자 방안, 그리고 현장 수요에 신속하기 위한 정부 R&D 체질 개선 방안 등을 소개합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부서경춘 과장
10:20~11:10 일본 수출규제 및 화이트리스트 제외에 따른 정부 대응 정책 우리 기업의 수급 애로를 원스톱으로 해결하기 위해 7월 22일부터 가동하고 있는 민관 합동 소재 부품 수급 대응 지원센터의 역할을 소개하고 우리 정부의 일본 수출규제 대응 소재부품 수급지원 정책 및 지원 프로그램을 상세히 안내합니다. 산업부 소재부품 수급대응 지원센터배근태 사무관
11:10~12:00 일본 수출규제 주요 내용 바로 알기 - 일본 수출규제 제도 설명
  • - 일본 수출통제제도
  • - 일본 수출규제 조치
  • - 전략물자 수입시 대응방안
  • - 비전략물자 수입시 대응방안(Catch-all 통제)
  • - 기업 지원방안
  • - FAQ 소개
전략물자관리원김소양 연구원
12:00~13:00 Lunch  
13:00~13:40 3차 메모리 반도체 전쟁과 우리의 대응 방안최근 일본의 반도체 소재 관련 전략물자 수출 통제 강화는 우리 나라 반도체 산업의 취약성을 일깨워주는 계기가 됐습니다. 이는 단순한 견제라기 보다, 관련 시장 재편에 대한 미국, 일본 등의 선진 산업 국가의 의지를 반영한 결과라고 판단됩니다. 특히 향후 일반적인 일상뿐만 아니라 국가의 안전 보장에 관한 영역에까지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인공지능의 핵심인 반도체, 특히 고성능 DRAM의 기술 개발은 우리 나라의 운명을 좌우하게 될 중요한 인자입니다. 본 토론에서는 이와 같은 고성능 반도체 개발에 대한 선진산업국의 전략을 논의하고 그 바탕에서 우리 나라가 취해야 할 전략을 개괄할 예정입니다. 서울대 재료공학부황철성 교수
13:40~14:20 4차 산업혁명의 기반을 제공하는 ICT 소재·부품 기술 국산화 및 중소기업 R&D 전략다가오는 4차 산업혁명 시대는 이른바 ‘초연결 사회’를 근간으로 하며 이를 구현하는 대표적인 기반 기술로는 인공지능기술, 지능형반도체기술, 사물인터넷기술, 차세대통신기술 등 ‘ICT 소재․부품 기반의 지능·정보기술’로 알려져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기반 위에서 대한민국 미래 산업을 이끌어갈 새로운 신산업으로 자율자동차, 드론, 차세대통신, 맞춤형 헬스케어, 스마트시티, 지능형로봇, 가상증강현실 등 “13대 혁신성장동력”을 발표했고 범정부 차원의 육성 의지를 가속화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들어 급진전되고 있는 보호무역주의, 일본 수출 규제 등 새로운 국제정세 변화 속에서 우리는 과연 4차 산업혁명을 제대로 꽃 피울 역량을 갖추고 있는지를 짚어보고, 이를 보완할 새로운 해결방안으로서 4차 산업혁명시대 초연결 기반을 제공할 것으로 기대되는 ‘ICT 소재·부품 기술의 국산화와 이를 지원할 중소기업 R&D 전략’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전자부품연구원
IT소재부품연구본부 조진우 본부장
14:20~15:00 소재∙부품∙장비 국산화를 위한 연구개발 여정
  • - 반도체 소재 부품의 양산화 단계로 가기 위한 초기 연구부터 개발, 양산 준비 과정
  • - 대·중소 기업의 협업의 성공 사례를 통해 바라보는 각자의 역할
  • - 과거 국산화 추진 과정의 룩백과 가르침 및 소개 국산화 과정의 어려움 및 과제
  • - 앞으로 소재 장비 업체가 가야할 방향 제시 / 정부의 역할 제시 등
메카로이종수 사장
15:00~15:20 Break Time  
15:20~16:00 한∙중∙일 첨단소재 전쟁, 현황과 전망일본의 일방적인 화이트리스트 배제에 따른 한·일 첨단소재 전쟁이 발발하면서 동북아의 ‘과학기술 패권 전쟁’의 서막이 도래했습니다. 한국은 50여년 동안 전쟁과 민주화의 아픔을 겪으며 매우 빠른 속도로 경제 성장했고 그 경제 성장의 초석은 제조업 기반 기술입니다. 하지만, 시간과 비용 투자, 그리고 많은 노력이 필요한 첨단소재에 대한 기술 집중과 관심은 그 속도를 따라가지 못했습니다. 일본은 100년의 깊은 아날로그 기술 노하우로 한국의 선진 장치 설계 기술에 기생하며 조용한 '콧노래'를 불렀지만, 일본 정부의 일방적인 조치로 그 콧노래는 어쩌면 '곡소리'로 변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한편 중국은 개혁개방 이후 많은 이공계 리더가 중국이라는 큰 배를 이끌었습니다. 실사구시적 정책으로 막대한 자금력과 함께 세계의 공장에서 축적된 노하우를 신기술과 스마트 시스템으로 스펀지처럼 흡수하며, 동북아 기술 패권국의 발톱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국은 과연 이러한 기술 패권의 전쟁 속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요? 본 강연에서 같이 고민해보고자 합니다. LG화학 기술연구원김성구 박사
16:00~16:40 중소기업형 기술로드맵을 활용한 중소기업 R&D 투자전략 수립 및 과제선정 방안 4차 산업혁명, 주요 기술이슈 등 급변하는 기술 정세를 반영한 중소기업 적합형 유망기술의 로드맵 발굴 과정과 일본 수출 규제 대응을 위한 소재·부품·장비 중소기업의 전략적 지원 방안 발표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책연구실이훈배 실장
16:40~17:20 韓·日특허 비교 분석을 통해 본 소재 전쟁의 전개 방향과 핵심기술 특허 확보 전략
  • - 日3대 수출 규제 품목에 대한 韓∙日 특허 비교
  • - 기술국산화를 방해하는 특허 관련 분쟁 유형 및 사례
  • - IP 전략을 통한 우리나라 소재부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방안 등
대한변리사회 소재부품원천특허대책특별위원회조우제 소위원장
(특허법인 위더피플)
17:20~17:30 폐회  

※ 상기 프로그램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강사소개

서경춘 과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과학기술혁신본

배근태 사무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수급대응지원센터

김소양 연구원

전략물자관리원

황철성 교수

서울대 재료공학부

조진우 본부장

전자부품연구원 IT소재부품연구본부

이종수 사장

메카로

김성구 박사

LG화학기술연구원 첨단소재연구소

이훈배 실장

중소기업기술정보진흥원 정책연구실

조우제 소위원장

대한변리사회 소재부품원천특허대책특별위원회

주최/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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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제방법 및 환불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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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카드로 결제시 오류가 나는 경우, 오류 화면 및 내용과 결제 카드 종류(은행명 등)를 정리하시어 inwoo@etnews.com으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 행사시작 이틀전 오후 2시까지 환불신청 가능합니다. 이후에는 환불 불가합니다.

세금계산서 발행

- 세금계산서 발행은 무통장 입금 결제 시에만 제공됩니다.

- 현장등록시 세금계산서가 필요하실 경우 사업자등록증 사본을 지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금계산서는 행사 종료후 일주일이내 등록하신 내용과 메일주소로 일괄 발행됩니다.

신청 문의

- inwoo@etnews.com / tel. 02-6925-6336 / fax.02-857-0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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